포스코 대미통상마찰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사례의 개요
열연의 예외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내용

사례의 개요

2001년 6월 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의사를 전격 밝힘으로써 전세계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교육실무위원회 위원 9명에게 교육개혁안 지지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철강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산 철강제품 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국내 철강 경기의 타격이 우려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에 따른 전면적인 수입 물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고 밝혔다.

왜 요청했나?
세계 철강업계의 공급과잉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과 EU 업체들은 설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한국 등 후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하려 하면서 공급과잉이 촉발됐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덤핑을 야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몇몇 미국 업체 들은 외국산 제품의 덤핑 공세에 밀려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201조 발동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한 바 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EU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20 1조 발동을 위한 조사 요청을 주도한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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