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과제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도달주의 원칙과 제 531조의 해석문제

2.학설의 태도
가.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해제조건설)
나.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정지조건설)
다. 실제상의 차이

3.우견

본문내용

1.도달주의 원칙과 제 531조의 해석문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민법 제 111조에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은 민법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 계약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청약이 있은 후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약관계에는 제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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