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의의
2. 영업양도계약

본문내용

영업양도

관련조문 : 상법 41-45, 상법 25.1, 상법374조
·영업의 개념, 법적 성질, 영업양도의 효력

[영업양도]

1. 의의
(1) 영업양도 :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A는 영업으로부터 완전 이탈, 다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이 제약됨) cf. ·민법상의 물권, 채권 양도의 효과; 지분양도
(2) 영업의 개념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이를(영리추구) 위해 결합된 재산의 총체(객관적의의의 영업). = 영업용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채권거래의 객체
(3)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 영업재산 양도설
2) 지위, 재산 이전설

2. 영업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영업소, 상호 등을 포함하여 이전할 자산, 부채의범위, 근로자의 인계에 관한 사항, 양도의시기 및 대가 등에 관해 약정
(1) 당사자 : 양도인(회사, 개인상인) 양수인(비상인도 가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양도증) 아파트/건물 1페이지
    (양도증) 아파트/건물 양식 자료입니다. 기재 물(아파트)에 관한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 양도증 작성 양식입니다.
  • 대청호 수질오염 평가를 위한 부영양도 지수산정, 공간적 구배 특성 및 경험적 모델 (ORIGINAL ARTICLE : Trophic State Index (TSI), Spatial Gradient Characteristics and the Empirical Models for Eutrophication Evaluations in Daecheong Reservoir) (ORIGINAL ARTICLE : Trophic State Index (TSI), Spatial Gradient Characteristics and the Empirical Models for Eutrophication Evaluations in Daecheong Reservoir) 13페이지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reservoir trophic state, based on Trophic State Index (TSI), spatial variation patterns of three zones (..
  • 채권양도 정리 3페이지
    Ⅰ. 채권 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법률해위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나 단독행위로서의 유언(제1005조), 법률의 규정(제399 조, 481조),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채권은 이전된다..
  • 상호 양도증서 1페이지
    상호 양도증서 입니다. 영업을 폐지하고 양도인에게 양도함을 알리는 상호양도증서양식입니다
  • 사업양도신고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1페이지
    - 서식명 : 사업양도신고서-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법령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 제413호- 공포일자 : 2014년 3월 14일- 시행일자 : 2014년 1월 6일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
  • [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10페이지
    목차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개념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3) 영업의 일부 양도 3. 영업양도의 절차 4.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ㄱ.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ㄴ. 경업피지의무 (2) 제3자에 대한 효과 ㄱ. 채권자..
  • [채권법] 채권의 이중양도 5페이지
    Ⅰ. 문제제기 위 사례의 경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기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