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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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영업양도계약

본문내용

영업양도

관련조문 : 상법 41-45, 상법 25.1, 상법374조
·영업의 개념, 법적 성질, 영업양도의 효력

[영업양도]

1. 의의
(1) 영업양도 :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A는 영업으로부터 완전 이탈, 다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이 제약됨) cf. ·민법상의 물권, 채권 양도의 효과; 지분양도
(2) 영업의 개념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이를(영리추구) 위해 결합된 재산의 총체(객관적의의의 영업). = 영업용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채권거래의 객체
(3)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 영업재산 양도설
2) 지위, 재산 이전설

2. 영업양도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영업소, 상호 등을 포함하여 이전할 자산, 부채의범위, 근로자의 인계에 관한 사항, 양도의시기 및 대가 등에 관해 약정
(1) 당사자 : 양도인(회사, 개인상인) 양수인(비상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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