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참고 되길 바랍니다^^

목차

1.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제정배경
2.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제정과 제정 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국가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 시장주의 원리에 의하여 빈부격차는 점차 커졌고 또 선 성장 후분배의 방식으로 성장에 비하여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존의 빈곤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97년 말 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심화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다. 그렇기에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또 21세기에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의 진행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 양산되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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