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일어업협정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5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어업협정에 관하여 발표자료로 만든 자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참고자료에는 한일어업협정의 진행일지와 협정전문도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정리된 자료는 없을듯 ^^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수업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자료가 많으므로 더욱더 유리한듯 싶습니다.
이전에 협정과 현재의 협정도 비교뿐 아니라 비교 분석도 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되기를 ...
참고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어업협정이란?

Ⅲ.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
1. 국제어업 질서의 변화
가. 국제동향
나.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EEZ시대
2. 한일어업관계의 변화
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한계
나.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
3. 일본의 의도

Ⅳ. 어업협정의 구조 및 내용
1. 적용의 범위와 대상
2. 협정의 법적 성격
3. 협정의 주요내용
가. 양국 EEZ 인정 및 연안국주의 적용
나. 동해 중간수역
다.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라. 양국 EEZ내에서의 기존 어획실적 인정

Ⅴ. 어업협정의 문제점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제2건국을 외치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위해 독도와 어민들의 ‘보고’ 인 동해앞 바다를 담보로 일본측과 '제2의 을사조약' 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독도가 이번 협정을 통해 한일양국의 중간수역으로 편입, 앞으로 국제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독도영유권과 연계된 중간수역제도를 수용한 것 자체가 독도분쟁의 빌미를 우리측이 일본에게 먼저 내보인 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신어업협정을 계기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 규모를 최소 1,309억원으로 보고있다. 반면 수산경제연구원은 직접 피해액이 2001년부터 연근해와 원양어업을 합쳐 2,405억원으로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5,019억, 부가가치면에서 1,902억원, 실직자 5,680명 등으로 피해규모가 무려 4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일어협은 우리어민들에게 삶의 영위를 위한 국제적 협정보단 어민들을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조치라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렇게 다시 독도 영유권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어민의 생활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한일어업협정이 어떤것이고, 또 어떠한 과정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통해 그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일관계사학회,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 1998
독도사랑 http://members.tripod.lycos.co.kr/kingsora
코리아 독도 http://www.koreadokdo.org/dokdo.htm
김영구 교수 해양법 포럼 http://www.kocean.org
국제신문사 박수현기자 싸이트 http://user.chollian.net/~photopsh/frame.htm
신구어업협정비교 http://www.wan.pe.kr/dokdo/treaty.html
주간조선 http://www.hk.co.kr/whan/last/990211/w61525.htm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국민서명운동 http://bluecabin.com.ne.kr
재연이의 홈페이지 http://chunma.yu.ac.kr/~j6341054/index.html
http://www.unesco.or.kr/kor/unesco/index.html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members.tripod.lycos.co.kr/kingsora/html/main.html
http://www.koreadokdo.org/dokdo.htm 어업협정에 관한 글
http://www.kocean.org/ 논문
http://user.chollian.net/~photopsh/frame.htm 사진
http://www.wan.pe.kr/dokdo/treaty.html 어업협정비교
http://www.hk.co.kr/whan/last/990211/w61525.htm 주간조선 보도
http://bluecabin.com.ne.kr/data_store/hanil_fish.htm 김영구 교수 논문
http://chunma.yu.ac.kr/~j6341054/index.html 어업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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