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사]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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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란?
2. 토지조사사업의 내용
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4. 토지조사사업의 평가

본문내용

1. 토지조사사업이란
토지조사사업이란 일제시대에 일본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에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이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표된 이후, 1918년까지 8년여의 세월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실질적인 실시는 1910년 3월 일제의 강요로 대한제국이 토지조사국 관제 발표를 한 때로 본다. 토지조사사업의 종료는 1918년 토지조사 종료식으로 이 기념식은 이완용은 축사로 끝이 났다.


2. 토지조사사업의 내용
토지조사령(1912년)
제 1 조 - 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 3 조 - 지반의 측량은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地籍) 단위로 삼는다.
제 4 조 -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지목·자번호·4표·등급·지적·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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