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6·29 선언과 주요 정책, 그 한계점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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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두환 시대의 경제 자유화와 안정화의 조치는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경제성장과 안정의 치적으로 호도하여 근본적인 체제 변화의 노력없이 종래의 국가이념과 정책논리를 고수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공권력으로써 체제도전을 억누름으로써 오히려 체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우선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드디어 6.29 민주화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기존의 정치위기는 경제적 위기에 의해 발생했던 것인데 비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정치위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위기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있던 정부는 더 늦기전에 민주화선언을 하기에 이르고 이에 다라 경제정책 역시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기존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 집중, 소득분배 왜곡을 시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 소외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형평의 신장을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인 것이다. 이로써 기존 자본의 정치가 가져온 한계속에서 경제자유화와 경제 민주화라는 모순된 과제를 목표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 면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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