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근현대 한국경제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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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15 당시, 이러한 歸屬財産은 日本政府(朝鮮總督府) 및 산하기관, 각종 사회단체, 법인 및 민간인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財産, 이를테면 각종 토지․건물 등의 不動産, 광산․기업체 등의 사업장, 각종 채권․유가증권․금․은․보석 등의 動産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의 총 가치는 당시 남한 총 자산의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歸屬財産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제조기업체나 광산 및 농장과 같은 近代的 産業施設의 경우, 그것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歸屬財産이 갖는 經濟的 意味는 그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군정의 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歸屬財産은 그 관리의 부실함을 반영, 歸屬企業體의 가동상황이 부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가치의 現狀維持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그와 함께 8·15직후의 政治的·社會的 條件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이들 歸屬財産을 한국인에게 拂下하도록 만들었고 , 그에 따라 미군정은 1946년부터 農地改革의 주장과 함께 이의불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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