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일제시대 경제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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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자, 일본자본의 조선진출을 위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舊來의 토지제도를 새로운 자본주의에 적응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리하여 당면의 응급책으로서 토지에 대한 일련의 법령이 발포되었다. 舊來의 봉건적 사취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근대 자본주의에 연결시키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국가가 그 식민지에서 행하는 요술이었다. 여기에 소위 "식민지 정책"의 불가피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1. <토지가옥증명규칙> 1906년 (광무 10년)
2. <토지가옥 전당집행규칙> 같은 해
3.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
4. <조선 부동산증명령> 1912년
5. <조선 부동산등기령> 같은 해
이러한 제법령의 발포시행에 의하여 외국인(일본인)토지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자본주의의 조급한 토지투자욕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면밀히 토지조사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가제합병 직후 즉 1910년 9워 조선총독부내에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된 이후부터다. 1912년 8월에는 새로이 "토지조사령"이 발포되었고, 사유권의 확립을 목적으로하여 토지의 소재, 가격, 지형 등의 조사 측량을 행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1918년 12월에 종료되었다.

참고 자료

1. 『한국경제론』 1990. 법문사
2. 『韓國民族經濟史』 1987. 우리경제연구회 形成社
3.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1987. 李大根 經濟評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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