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충자금에 관하여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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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말미암은 재정구조의 대외의존화 배경에는 국방비 지출에 의한 것말고도 또 다른 한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전쟁피해로부터의 조속한 복구, 재건에 따른 경제부흥비 조달의 필요성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대단히 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파괴는 더욱 막심하였다. 전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소요자금 역시 대부분 원조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즉, 외국 원조물자의 판매대전은 대충자금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이 대충자금 특별회계로부터 한편으로는 경제부흥특별회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직접 민간기업에의 투자자금으로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원조재원이 방출되었다. 이 가운데 경제부흥 특별회계는 1954년 '재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조속한 전재복구를 위하여 별도의 부흥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투자사업을 운영키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였는데 그 재원은 전적으로 대충자금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경제부흥 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은 주로 농수산업이나 철도·도로·항만·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정부 산업으로 투자된 한편, 광공업부문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대부분 산업은행을 통한 융자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원조물자의 圓貨판매대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은행에 '대충자금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은 한-미간의 원조협정에서 원조자금 내지 원조물자의 도입과 사용 문제를 놓고 제시된 원칙과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원조물자의 적정가격으로의 圓貨판매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공정환율을 정하고, 한국정부는 원조당국에서 통보되는 달러貨 표시의 원조액을 이 공정환율로 환산, 그 대충자금계정에 무조건 예치하도록 규정되고 있다(협정문 제5조). 그렇게 한 후에 한국측의 이 대충자금 인출 및 사용에는 일일이 원조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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