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8.3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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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차 경제개발계획의 총량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계획목표의 달성과 차관에 의한 자본축적에의 참여를 위한 무원칙한 차관도입경쟁은 광범한 부실기업을 낳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경제의 재생산 과정 상 모순이 구체화되는 이 시기의 불황국면에서 더욱 촉진된다. 1969년 부실차관업체정비 당시 정부는 외자기업 중 85개 사가 은행관리로 넘어가고 123개 사가 경영부실에 빠져 있다고 밝힌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장황은 모든 외자관련기업에게 공통되는 것이었다.
정부나 은행의 지불보증에 따른 대불발생으로 이어지는 부실기업문제는 70년대 초반까지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지불보증을 맡았던 금융계에까지 광범위하게 부실을 확산시켜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정부가 차관업체등 수출조건으로 설립된 외자기업들이 국제경쟁에 뛰어들 능력이 없게 되자 이를 내수로 돌려 국내시장을 잠식하였다. 그 결과 1971년에는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이 일어난다.
때마침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의 체계적 모순의 표현인 경기심체와 물가상승이 병존하는 상태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휩쓸게 되고 그 영향은 70년대 하반기에 한국경제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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