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지역연구] 체코의 사유화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들어가며
2.러시아와 동유럽권의 체제전환의 개괄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3.체코의 사유화 과정과 사유화
4.마무리

본문내용

그렇다면 체코의 사유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배경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코의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율이 년 2%이하였으며, 실업률 역시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즉, 하벨 대통령은 안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은 다른 중동 유럽 국가에서 유일했다. 새 정부의 목표는 시장 시스템이 기능하는데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틀의 창출과 가격 시스템의 포괄적인 자유화 그리고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대중적 사유화를 시작하는 순차적인 단계로 설정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은 거의 완전한 국가소유로부터 시작되었다. 체코의 사유화 과정은 급진적 사유화와 재산권의 반환 그리고 바우처 방식이 사유화의 방법으로 채택되면서 재산권의 반환, 소규모 사유화, 대규모 사유화의 세가지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에 사유화부가 출범되어 두 차례에 걸쳐 20만개의 소규모 기업을 사유화 시켰고, 1991년 2월에 대규모 사유화 법을 제정하여 규모가 큰 대기업과 주요 국영기업을 사유화 시킬 수 있게 했다.
재산권의 반환이란 공산화 당시의 원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되돌려 주는 사유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반환은 체코에서 체제전환 이후 소규모 자영업자가 급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www.mofat.go.kr/
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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