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지역연구] 체코의 민주화-벨뱃혁명 이후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체코정치개관
2.들어가며...
3.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90년, 92년 선거
4.체코공화국에서의 선거
5.마치며...

본문내용

체코정치개관

체코는 1992년 12월 16일 채택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가 수반으로 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와 최고 국가 기관인 수상이 이끄는 내각, 그리고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으로 이루어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원·하원 합동 회의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과 수상을 비롯한 정부 각료의 임명 및 해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은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인데 극작가 출신인 그는 1989년 공산 정권 붕괴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1990년 최초의 자유 총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벨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체코의 초대 대통령에 연임되는 등 체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입법권은 상·하 양원에 부여된다. 하원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6년 임기의 상원은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3분의 1은 2년마다 선출된다. 법률 제정권, 대통령 선출권과 예산 심의권, 조약 비준권 등을 갖는다.
내각은 국가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수상과 각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내각은 하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수상은 사회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스피들라이고, 4명의 부총리직과 17개의 각료직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체코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체코공화국 개황 외무부 1995
국회도서관 논문 "체코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신지
http://www.nis.go.kr/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211031636401&code=9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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