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

Ⅱ.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장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 규모의 영세성
2. 지방지차단체의 자체재원 부족
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4. 자치사업 가용자원의 빈약

Ⅳ.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Ⅴ.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1) 생산성 2) 신장성 3) 보편성 4)지역성 5) 응익성

Ⅵ.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도입
3) 재산과세의 개선 4)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Ⅱ.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기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행정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첫째, 수지 균형의 원칙으로서 지나친 흑자나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또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으로서 재정은 경제변동, 행정수요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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