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용침해와 수용유사침해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설

Ⅱ.수용유사침해
1.수용유사침해의 의의
2.법리의 생성과정 및 근거
3.성립요건
4.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Ⅲ.수용적 침해보상
1.의의
2.성립요건
3.우리나라의 경우

Ⅳ.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본문내용

Ⅰ.개설
현행 손해보전체계에 따르면 고의˙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적법한 침해인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그 결과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지않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공용침해가 행하여지는 경우, 죽 위법하지만 가해 공무원의 과실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은 물론 손실보상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국가배상규정 및 손실보상규정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이상과 같은 실정법상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하에서는 동법리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수용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수용유사침해
1.수용유사침해의 의의
수용유사침해란 위법한 공용침해, 즉 공용침해의 모든 허용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의 경우를 말한다.
보상규정의 결여로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독일에 있어서는 헌법의 재간권 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이것을 수용유사의 침해의 법리라 한다.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이란, 적법한 침해가 아닌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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