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 법과 사회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국가라는 개념을 설명(국가의 시작포함.)
2.국가체제
3.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설명
4.자본과노동
5.국가법
6.한국사회의문제,국가법의문제
7.노동자의모든점...(현실)
8.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우선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국가란 대한민국안에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을 결정하는곳이라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지않는 폭력, 공권력을 가지고있는체제이다.
우리는 사회와 계약을 맺고 지낸다고 볼 수 있다. 버스를 타서 요금을 지불하는것도 사회계약의 한형태로 볼수있는데, 사회계약론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전체를 보호하는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만 보호한다.
결국 시민사회를 바꾸지않는한, 즉 자본을 자본가가 가지게 하는한 국가를 노동자가 장악하더라도, 사회보장국가로는 바꾸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토지국유화와 금융실명제의 실패가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법없이도 살수있을까?”
법이란게 형식적으론 정치적으로 조직된 강제된 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론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자본+노동자)대표에 의한국가인 사회민주주의를 외치는 국회란곳에서 만들어지는 법또한 결국 자본가가 법을 지배하게 되는현실이 우리나라의 모순된 사회구조의 한 단편이다. 즉, 국회는 금권에 의한대표일뿐이다. 그리고, 법은 전체의 합의에의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들을 억압하기위한 수단일뿐이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의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분단을 살펴보면,
“한국의 가는허리에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않는 반국가 고무찬양을 금지한다.
하지만, 민주세력탄압시에도 정권보안법으로 악용되는점도 있다.
point
낡은정치위에희망없다,
국가는결국자본가의이익만보호한다,
빈부의 격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내삶에 희망이란 없었다(농민,노가다등)
소리하고만 노는아이(빈민의 비참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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