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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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의 발달
2) 일제시대 - 조선감화령, 조선 구호령
3) 해방에서 1960년까지
4) 아동복리법
5) 아동복지법
6) 2000년 아동복지법(개정)

2.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아동육성의 책임
(5) 아동육성의 조치
(6)아동복지기관
(7) 아동복지시설
(8) 아동복지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
(9)금지행위
(10) 아동복지 비용
(11) 기타

III.결론

(1)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부양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가족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아동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장애아아동복지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비행, 범죄 청소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9. 가정위탁영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아동복지시설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아동은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귀한 자원이다.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보아지며 미래에 투자는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본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등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아동복지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과 법 내용의 분석,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 외, 도서출판 소화-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외, 동안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저, 법문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수업교제) -학문사-
한국의 아동복지법. 2000.
http://www. welfare. net
http://www.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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