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범과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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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노총 출범과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에 대한 사설 및 자료
분석을 구성한 것입니다.

목차

민주노총 출범과 전두환․노태우 구속
역사와의 대화(?) : ‘표’와 ‘자본’과의 대화
민주노총 출범을 전후 한 노동정책의 변화
새로운 자본축적 양식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
청산해야 할 것과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노동자계급의 ‘역사와의 대화’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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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범과 전두환․노태우 구속

95년 마지막 두 달은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주노총’)의 출범이 그 하나요, 비자금 폭로와 뒤이은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두환․노태우의 구속이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민주노총 출범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결집하면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어 왔던 노자관계를 새롭게 민주적․계급적으로 재편해 나갈 주체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김영삼정권에 의한 전두환․노태우의 구속은 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성과를 전두환․노태우의 6.29가 아닌 김영삼 정권의 성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87년 6월 민주화투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8년이 지난 후, 전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한 과거청산과 그를 통한 소위 ‘개혁세력’의 결집으로, 후자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건설로 귀결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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