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국제법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국제법의 性質
제 1 절 국제법의 意義
1. 국제법의 定義
[유럽協調]
2. 국제법의 法的 性質
ꊱ 否認論
ꊲ 肯定論
제 2 절 국제법의 發達
1. 국제법의 起源
2. 국제법의 發展
3. 사회주의국가의 국제법
제 3 절 국제법의 淵源
1. 國制慣習
ꊱ 意義
ꊲ 要件
ꊳ 效力範圍
2. 條約
3. 법의 一般原則
4. 判決과 學說
제 4 절 國際法과 國內法
1. 이론적 모색(摸索)
(1) 대립설(이원론)
(2) 통일설(일원론)
2. 실제적 解決
(1) 국제법의 국내적 妥當根據
(2) 국제법의 국내적 效力
3. 국제법의 主體
제 2 장 國家
제 1 절 국가의 承認
1. 국가승인의 意義
2. 국가승인의 要件
3. 국가승인의 方法
4. 국가승인의 效果
제 2 절 정부의 承認
1. 정부승인의 意義
2. 정부승인의 要件
3. 정부승인의 方法
4. 정부승인의 效果
제 3 절 交戰團體의 承認

본문내용

국가간의 정의에 관한 여러 논의를 국제법의 주체를 가리는 안목에서 나누어 보면, 이를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라고 해서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라고 주장해 온 과거의 오랜 통설과,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단체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국제단체의 법」이라고 해서 국가, 국제단체, 개인을 모두 국제법주체로 보려는 새로운 수정설의 두 입장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간의 사적 국제교류가 습속히 발전해감에 따라 국제조직 자체로도 어느 정도 주체적 활동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서는 이미 부정되어온 절대국가의 관념이 국제법에서는 여전히 그 잔여을 남기고 있는 듯한 면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이른바 국제법의 정당한 정의로서는 단지 이를 국가간의 관계를 저한 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제단체 그 자체에 관한 법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도 국제단체의 발전과 함께 현저해진 갱인의 지위가 실제면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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