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개정 내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소파의 내용과 역사
소파관련 외국사례
소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1. 형사관할권 문제
첫째, 제 1차 재판권의 포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미군당국이 징계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의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될 수 있으며(동협정 제22조 제2항 합의의사록),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1차 재판권도 원칙적으로 포기하도록 되어있다는 점(동협정 제22조 제3항 합의의사록)에서 사실상 한국측의 재판권행사를 크게 제약시켜 왔다.
이는 동 협정 본문에는 NATO협정과 같이 상대국(미국측)의 요청에 ` 호의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제 1차 재판권행사를 제한하는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즉 합의의사록에서는 파견국(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국은 재판권을 행사해야 할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측의 제 1차 재판권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불평등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차 재판권과 관련,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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