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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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정보화사회의 도래, 의의 및 비판
1. 정보사회의 도래·의의
2 정보사회의 비판
1) 정보화의 사회적 불평등성
2) 정보화와 중우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3) 정보과부하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 의식의 강화

III.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배경 및 의의
1. 전자민주주의 등장 배경
1) 기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IV. 전자민주주의의 실태
1. 미국
2. 프랑스
3. 한국

V.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VI.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VII.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VIII. 결론

본문내용

2.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원형인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은 근대 이후 확대된 영토와 인구의 문제 즉,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주권자가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변형되어 발전해 왔다. 대의민주주의는 지난 수 백년간 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이념이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에 따라 대표자에 의한 권리실현이라는 대의제의 기본가정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대표가 자신을 뽑아 준 주권자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중히 여기거나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의민주정치의 보완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컴퓨터, 인공위성, 쌍방향TV 등 전자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시간과 공간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장집. 2000.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원성묵. 1997. [2010년 전자민주주의],
정보화저널 4권 제 2호
이유진. 1997.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1호
김형오. 1998. [정보화사회의 도전과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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