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개요

내용
1.복수노조허용(07년 복수노조 허용 관련 대책 추진)
2.공무원 노조인정
3.정당한 노동쟁의 및 필수고익사업 범위 조정·직권중재회부 지양
4.손해배상·가압류 남용방지
5.주 5일 근무시행
6.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하반기 시행예정)
7.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8.외국인 고용허가제
9. 주식시장과의 관련성

본문내용

개요
지금까지 노동부의 노동정책은 경제 부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즉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노동계의 저항을 줄이는 관리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노동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물렀으며,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경제논리에 묻힌 채 뒷전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의 네가지 원칙 하에 일관되게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간 무너져 있던 노사간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한 쪽을 지원할 것이다. 또 회사가 어려울 때만 경영을 공개하면서 노측의 협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노측에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정규직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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