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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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한국 정치 선거제도의 현상황

2.본론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규명
한국 선거제도의 특징
다른 국가들의 선거제도의 특징

3.결론
올바른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법제시
선거제도의 확립속의 정치제도의 안정화방안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정치적 토대는 교과서적인 계급론이나 계층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흔히 운동이론의 틀로 설명되는 계급모순이나 민족모순 등의 논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학연・지연・혈연의 한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치적 토대가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하게 정당의 기반도 특정한 지역에 두고 있다. 특정지역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정당들의 기득권과 고정표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선거구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국회에 설치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있다(법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또한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하지만 우리는 선거구제에 관한 한 과거 군사독재든 권위주의 정치체제든간에 철저하게 여야가 야합을 한 영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특히 호남과 T.K. 그리고 JP의 야합과 협력은 지역주의 정치를 가능케 한 근원이었다.정치발전과 개혁을 지향한다면 선거구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그동안 전국구제도는 사표에 대한 대표성의 보완과 전문직의 의회참여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예외없이 전국구제도가 악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교수, 관료, 자본가들의 권력에로의 무임승차 내지는 전리품으로서 그 역할을 하여 왔다. 현대판 매관매직인 것이다. 당연히 전국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하고 있다. 그리고 금권정치의 채널로서 그리고 계보정치의 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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