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론] 무역규제

등록일 2003.05.07 MS 파워포인트 (ppt) | 9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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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에 대한 규제
관세 및 비관세장벽
효과
GATT체제
GATT체제의 결함
WTO 뉴라운드 협상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포괄적인 협상의 조속한 출범 추진
농업을 제외하고는 무역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는 공세적 입장
반덤핑협정 개정,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다자간 투자협정 도입
협상결과는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 채택

본문내용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무역규제 추이
16세기-18세기 중반(중상주의시대): 식민지와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철저한 보호무역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산업혁명): 비교생산비설에 의거한 자유무역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독일, 미국 등 후진국은 자국의 유치산업보호(참조)를 위해 보호무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통한 자유무역
1973년 석유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신보호무역주의 팽배
(참조)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정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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