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라크와 한국파병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는 없고요. 그냥 생각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강조해야하는 레포트라면 괜찮을것 같네요. 주로 이라크전과 한국의 파병에 대한 생각과 역사에서 찾아낸 이 문제와 비슷한 사건....유엔의 동의가 없는 전쟁은 불법이 아닌지...등..
입장은 좀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참고자료와 참조도 있습니다.

본문내용

"백악관의 어느 미친 광신도가 지구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든다.“
부시대통령이 지난해 이라크를 '악의 축'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라크 침공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라디오에서 들은 말이다. 그 후 미국의 정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지배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엔의 공식적인 승인도 없이,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뒤에 숨은미국의 목적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미국에게 유엔은 이라크 침공에 있어 국외적인 행사력의명분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인 과정에서 미국은 유엔을 전쟁을 하는데 있어 정당성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유엔 결의안을 형식상 받아 들였다. 미국은 당초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안보리의 결의가 있건 없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국내외의 반발이 잇따르자 본심을 일단 뒤로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과 이라크의 무장해제라는 목표를 내세워 유엔 결의를 이끌어낸다는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이라크 공격 시 2차 결의를 거쳐야한다는 프랑스 등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
으켰다. 이라크 전쟁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프랑스와 러시아가 확보한 이라크 원유 개발권을 미국이 약탈하기 위한 자원 쟁탈적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첫시간에 제1차세계대전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된 세력균형의 논리에 의하면, 약자를 돕는 정책이라 하였다. 미국의 숨은 의도중의 하나가 원유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른 여러나라들이 뭉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니엇을까..비록 프랑스나 독일이 드러내어 비판을 하고 각국의 시민들이 반전시위를 했지만 단지 여론을 드러낸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www. chosun.co.kr
www. joins.com
www. yonhapnews.co.kr
www. hani.co.kr
www. peacekorea.org
www. media.daum.net
www.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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