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incoterms

*윤*

최초 등록일: 2003.05.07
최종 저작일: 2003.05; 37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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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
Ⅰ. 의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무역조건(trade terms)은 국가간의 상이한 상관습(trade practice)으로 인한 해석상의 차이와 매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일된 해석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36년에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Incoterms라 한다. Incoterms는 여러 가지 Trade Term의 해석,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규정한 규칙이지만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이다.
Ⅱ. Incoterms의 개정
이 지구상에는 180개국이 넘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수백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수만 종류의 상품을 매일같이 사고팔고 있다. 그러나 매매 당사자들의 역사․풍속 및 관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있어 가격 및 계약조건은 어떤 통일된 규칙이 없이는 해석상의 차이가 많아 마찰과 오해를 초래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

참고 자료

노승혁(1997.3), 법경사, “현대무역실무”, pp54～58
김신(1994), 법문사, “무역학이론”, pp602～606
경윤범(2002.3), 형설출판사,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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