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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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Ⅳ.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념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논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정치성이 강한 행위가 미리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이 관념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2.
2. 유상현,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2002.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6.
4. 김윤조, (맥)행정법Ⅰ, 서울고시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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