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문화] 인권선언의 재조명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프랑스 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
세계 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인권선언('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입법의회가 1789년8월26일에 결의·공포한 선언이다. 프랑스 대혁명(1789)에 중요한 모토였던 인권선언은 오늘날의 인권의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인권사상 가장 획기적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은 처음으로 천분인권 사상을 성문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기회 보장으로 대변되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구체적 의미를 인권선언문에 제시된 17조의 이념을 중심으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날 인권선언의 내용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인권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 및 17조로 구성되어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자유·평등의 원리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타고난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들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이는 소유권을 보장하고,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조는 "모든 주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국민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권재민 사상이 포함되어 국민이 실질적 국가의 형성 요소인 주권의 주체가 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4조는 "자유는 타인을 해치는 않는 범위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외에는 제약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자유의 의미와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자유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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