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이란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법인
2.법인의 종류
3.설립(민법총칙 제2절)
4.법인의 능력
5.기관
6.등기 (민법총칙)

본문내용

1.법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인의 사용자책임도 병존하는가?
. 긍정설--- 이영준
. 부정설--- 대표기관의 행위이지만,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이기 때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

2. 기관개인의 책임여부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① 통설.판례
기관의 개인책임을 인정,(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② 법인본질론
가. 의제설--- 당연히 기관개인책임
나. 실제설--- 피해자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함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기관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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