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북미관계- 교착된 그 관계 분석 및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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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관계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0월 초 단 한번 있었던 미 국무성 차관보 제임스 켈리(James Kelly)의 방북은 대화의 재개가 아니라 대화 재개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켰을 뿐이다. 물론 2001년 여름 양국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있기는 했으나 공동관심사에 대한 커다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9.11 테러의 발생으로 무산되어 버렸다. 이후 양국은 대화는커녕 지금은 외교적 설전도 모자라 물리적 대결의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양국은 상대국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화의 성격과 의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실제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양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현재 북-미관계의 교착은 필연적인가 아니면 어느 쪽의 의도된 전략인가? 이런 물음이 중요한 것은 현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양국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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