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2.연혁: 하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3. 조직
1. 누구의 WTO인가?
2. 회원제, 동맹 및 관료제도
3. 사무국
4. 특별정책

4. 협정
1. 개관

5.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WTO에서는

본문내용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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