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 중 선거] 우리 나라 선거의 특징과 최근의 흐름 변화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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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선거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역대 대선의 특징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거 비교 (특히, 언론 보도에 관한 자세)
5. 우리나라 선거의 최근 추세 (2003年 제 16대 대통령)
6. 앞으로의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
7. 나가면서...

본문내용

2. 선거란 무엇인가?

개념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①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②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③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투표(投票)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當選者)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合意)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1조 1항·67조 1항).

⑴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싸이트
http://lhss114.netian.com/kuyngda/index1.htm ( 경북바선모협의회 )
www. naver.com ( 네이버 백과 사전 )
http://www.jbelection.go.kr ( 선거 나라 )

-관련 문헌
공명 선거의 조건 (저자 : 정요섭 p. 61~73)
선거와 정책 발견 ( 저자 : 김형준 p. 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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