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 중 선거] 우리 나라 선거의 특징과 최근의 흐름 변화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선거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역대 대선의 특징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거 비교 (특히, 언론 보도에 관한 자세)
5. 우리나라 선거의 최근 추세 (2003年 제 16대 대통령)
6. 앞으로의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
7. 나가면서...

본문내용

2. 선거란 무엇인가?

개념
선거는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선거는 ①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② 간접적으로는 정부·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③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合議體)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에 참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투표(投票)라고 한다. 투표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當選者)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合意)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원칙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1조 1항·67조 1항).

⑴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말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싸이트
http://lhss114.netian.com/kuyngda/index1.htm ( 경북바선모협의회 )
www. naver.com ( 네이버 백과 사전 )
http://www.jbelection.go.kr ( 선거 나라 )

-관련 문헌
공명 선거의 조건 (저자 : 정요섭 p. 61~73)
선거와 정책 발견 ( 저자 : 김형준 p. 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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