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참여복지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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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복지란
2. 전국민복지정책
3. 노인정책
4. 여성보육정책
5. 장애인정책
6. 사회보험정책
7. 참여복지의 정책적과제

본문내용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참여복지란 무엇인가?, 아직은 새 정부가 제시하는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수위에 자료에서 보면 참여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국가, 기업, 종교, NGO, 개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위주에서 지역사회, 기업, 개인 등 사회복지의 모든 대상자가 결정,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참여복지정책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자료,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며, 전 국민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사회보험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겠다.

참고 자료

1.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보건복지부)
1.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