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민법총칙)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헌법과 민법의 관계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결론

본문내용

1.憲法과 民法의 關係

(1)民法의 合憲的 解釋 및 適用
民事規範인 法律`慣習法`條理는 憲法의 理念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民法規定은 憲法의 理念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로서 信義則(民法 第2條 1項), 權利濫用(民法 第2條 2項), 社會秩序(民法 第103條), “공정을 잃은”(民法 第104條), 違法行爲(民法 第750條) 등의 抽象的 가치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판단에는 憲法理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民法의 基本原則은 대개 憲法의 理念을 法原則化한 것이다. 私的 自治의 原則은 憲法의“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憲法 第10條)을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法原則으로서 특히 平等權(憲法 第11條), 財産權의 保障(憲法 第23條)과 관련을 갖는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이근식 「주제중심 민법(上)」 한국사법협회 1989.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1998.
곽윤직 「민법개설」 박영사 198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87.
장경학 「법학통론」 법문사 1998.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5.
김철환 「법학원론」 진성사 1988.
손주찬 「신법학통론」 박영사 1988.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88.
「중앙멀티미디어백과」 중앙일보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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