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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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는 약식으로 썼습니다 +_+)/
조금만 수정하시면 될거에요~
그럼 '-')/

목차

1. 서론

2.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이 가지는 문제점
가.신병인도시기에 관하여
나. 구금권에 관하여
다.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에 대하여

3.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방향
가. 신병인도시기 조항의 개정방향
나. 구금권 조항의 개정방향
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의 개정방향

4.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45년 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포함) 범죄는 50,80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소희 : p. 1 참조)

자국내에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재판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권 행사에 있어서 침해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권 행사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가지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2001.
· 권정호,『주한미군지위협정 중 형사재판권 분야』( 200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2002.
· 이소희, 「미군범죄와 반미감정」(역사문화아카데미 제2회 국제학술회의 발제문),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1.
· 장주영,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崔昇煥,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 이장희,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 성재호, 미-호주 SOFA.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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