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각주는 약식으로 썼습니다 +_+)/
조금만 수정하시면 될거에요~
그럼 '-')/

목차

1. 서론

2.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이 가지는 문제점
가.신병인도시기에 관하여
나. 구금권에 관하여
다.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에 대하여

3.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방향
가. 신병인도시기 조항의 개정방향
나. 구금권 조항의 개정방향
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의 개정방향

4.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45년 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포함) 범죄는 50,80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소희 : p. 1 참조)

자국내에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재판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권 행사에 있어서 침해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권 행사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가지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2001.
· 권정호,『주한미군지위협정 중 형사재판권 분야』( 200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2002.
· 이소희, 「미군범죄와 반미감정」(역사문화아카데미 제2회 국제학술회의 발제문),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1.
· 장주영,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崔昇煥,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 이장희,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 성재호, 미-호주 SOFA.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페이지
    SOFA 제 1차 개정은 1991. 1. 4. 이루어져서 동년 2.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차 개정은 협정본문,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 폐기하고 이 두 개를 새로운 합의양해 사항으로 대체한 것입니다.형사재판권에 관한 1차 개정 요지는 다..
  • 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8페이지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력은 바로 그 국가의 국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의 생활영역 역시 국가의 구성..
  • 개정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페이지
    1.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명칭과 의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 헌법 재정관련 조항의 전면적 개정 방향 29페이지
    재정 헌법의 흠결과 개정의 필요성 재정질서는 국가기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함.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에 관한 실체적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며 절차상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 많음. 정책적 전략구도와 경제ㆍ재정이론을 통해 대대적 개정이 필요함. 재정 관련 조항의 현..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Änderungen der ABG bei Dauerschuldverhältnissen) 32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으로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약관개정절차를 거쳐야지만 개정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의 문제되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건」을 기초로 문제점들을 나열한 후 약관개정조항의..
  • [SOFA] 한미SOFA 개정안에대하여 34페이지
    “한미 SOFA가 그동안 불편한 소파(sofa)여서 앉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불편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우리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기자회견에서..
  • SOFA한미협정의 문제점 20페이지
    한미당국은 이번 SOFA개정협상을 통해 소파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정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후 한미당국은 이를 두고 마치 불평등한 SOFA문제가 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