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제도사] 한국경찰의 정통성 - 친일경찰부터 군정경찰까지를 중심으로-

목차

Ⅰ. 고등계 형사와 친일경찰 (서론)
Ⅱ. 친일경찰부터 군정경찰까지 (본론)
1. 일제하의 친일경찰은 일제의 앞잡이였나?
2.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또는 경찰인력이 해방후의 경찰
체제(군정경찰)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는가?
3. 군정경찰체제하에서 친일경찰의 다수가 경찰간부로 등용
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배경은?
1) 해방직후의 치안상황과 치안조직의 활동
2) 미군정의 초기경찰정책
3) 군정경찰의 창설과정
4) 군정경찰의 충원과정
5) 군정경찰의 활동과 성장과정
Ⅲ . 한국경찰의 정통성에 대한 사견 (결론)

본문내용

Ⅰ. 고등계 형사와 친일경찰
경찰의 민주성 및 정통성에 대한 비난은 비단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듯 하다. 경찰행정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도 대학입학 전에 TV드라마나 책 등에서 잔인한 고등계 형사와 비열한 친일경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전해들을 수 있었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반일감정에서 나온 확실치 않은 추측인지는 항상 불분명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적어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나온 의문들을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1. 일제하의 한국인 경찰관(친일경찰)은 일제의 앞잡이였는가?
2.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또는 경찰인력이 해방후의 경찰체제
(군정경찰)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는가?
3. 군정경찰체제하에서 친일경찰의 다수가 경찰간부로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배경은?
4. 한국경찰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 질문들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현재의 한국경찰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미군정경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는 단일한 경찰조직체계의 성립, 대륙법계의 조직의 도입으로 인한 관료주의적 병폐의 척결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유발하는 비민주적인 성격의 개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치안권의 행사 등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서적 -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참고논문 - "미군정하의 경찰조직 형성에 관한 연구" 김형주, 1993. 2., 호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