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의 비교

소개글

위의 목차내용의 항목을 기준으로하여,
엑셀 파일 한 장에 세밀한 도표를 만들어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의 다른점을 규범학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다른점에 따른 관련법규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수사의 대상
변호인의 선임
단서(발견/수사)
범죄사실의 고지
...
증거조사
심판대상
공소시효의 정지
일사부재리

본문내용

(수사의대상)
소년법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소년의 환경 등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
형사소송법
-"범인 및 범죄사실과 증거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

(변호인의 선임)
소년법
-보조인선임권,보조인에 대한 선임취소권,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형소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를 보조인에 준용함.
검사, 법원에 이송시 보조인→변호인
형사소송법
-변호인 선임권(헌법 제12조④),국선변호인제도(헌법 제12조④),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