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민법의 법원성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레포트를 위해 실로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Ⅰ. 法源의 뜻
1) 法源의 의의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Ⅱ. 민법 1조의 의의
1) 법의 목적
2) 성문법주의의 의미
3) 자유법론과 개방성

Ⅲ. 판례민법의 法源性
1) 판례의 의의와 기능
2) 판례법의 法源性
3) 헌법재판소 결정의 法源性

본문내용

1) 法源의 의의
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한다. 法源(Rechtsquellen, source of law) 이라는 말은 여러 가
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반드시 명백한 용어는 아니다. 대게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보통은
다음과 같이 법의 存在形式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 법을 제정하는 힘
㈀ 神 (신권 → 신권설 →신권정치)
㈁ 君主 (군주전제정치 → 군주불가침 → 국법〔군주→군주단체〕)
㈂ 國民 (민주국체; 1762년 Rousseau의 民約論 이 始原)
㈃ 國家 (국가주의*전체주의)
(나) 법을 구성하는 재료: 도덕, 종교, 관습, 판례, 조리, 학설, 외국법 등
(다) 법률지식을 얻는 자료: 법전, 판결문, 저서, 논문 등
(라) 법의 存在形式(認識資料): 성문*불문의 형식으로 존재
法源의 정의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이 「법의 存在形式 및 現狀形態」로 이해하는 存在形式說이 다수 설이나, 반면에 법원의 의미가 「법의 生成淵源」과 「법의 認識淵源」의 두 가지라고 보고, 민법 제 1조에서 말하는 '法源'이란 '법의 認識淵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즉, 민법의 法源이란 법 관이 민사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출처 대지 자료라고 한다.

참고 자료

ⅰ) 민법총칙 (제5전정판) 권용우 저, 법문사
ⅱ) 민법개론 (제 7 판) 김주수 저, 삼영사
ⅲ) 민법강의 (이론, 판례, 사례) 김형배 저, 신조사
ⅳ) 민법Ⅰ (1999.7. 추록) 이은영 저, 박영사
ⅴ) 민법개론 (전정판)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신양사
ⅵ) 법학 35권3·4호(96호), (94.0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최대권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 교수)
ⅶ) 법학 33권2호(90호), (92.0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영국법과 미국법간의 비교연구 (IV) -法源의 정립과 구체적 적용-안경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ⅷ) 법학 24권1호(53호), (83.03)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 - 법발견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적접근,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ⅸ) 인권과 정의 231호, (95.11) 대한변호사협회
북한법의 역사와 사상 -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
ⅹ) 민법주해Ⅰ(총칙∼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6페이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법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즉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으로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다. 법원으로는 ..
  • 영미법의 특징 6페이지
    I. 서 론세계(世界)의 모든 나라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법률제도(法律制度)들을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시켜왔다. 따라서 우리의 법학(法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법률제도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법률제도를 구성..
  • 민법 제1조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22페이지
  • 판례법주의 6페이지
    영미법의 법원은 크게 1차적 법원과 2차적 법원으로 분류된다. 1차적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원으로서, 판례법 제정법 및 관습법이 이에 포함된다. 2차적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
  • [행정법]행정법 판례, 각론 40페이지
    4.경찰작용법①경찰행정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로 보는 것이 판례다.대판85도2448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소송 -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복지법과 판례 7페이지
    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1. 공익소송-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
  • 법의 권리분류 10페이지
    II. 권리의 분류1. 공권 - 공법상의 권리2. 사권 - 사법상의 권리3. 사회권 - 사회법상의 권리III. 법원(法源)1. 성문법1) 헌법2) 법률3) 명령4) 자치법규5) 조약2. 불문법1) 관습법2) 판례법3) 조 리2.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