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Ⅲ.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Ⅳ.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Ⅴ. 기관 개인의 책임
Ⅵ. 기업책임의 기업체적 구성

본문내용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 있는가, ②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법인본질론을 전제로 하고, 민법 제35조의 해석상의 문제로 된다.
1) 법인의제설의 입장
이 설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어서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 역시 인정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은 불법행위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리인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법인 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35조는 이론에 반하는 편의규정,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정책적인 특칙이라고 새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도 자연히 좁게된다.
또한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하등 현실적으로 실체가 없는데 법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존재하는 법적 주체이므로 이러한 실체가 없는 주체는 스스로의 의사를 갖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하여 행위하 는 독자적인 "법인 자신의 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법인 자신의 행위가 없으므로 "법인 자신의 불법행 위"도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에는 불법행위능력이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ⅰ) 민법총칙 (제5전정판) 권용우 저, 법문사
ⅱ) 민법개론 (제 7 판) 김주수 저, 삼영사
ⅲ)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저, 법문사
ⅳ) 민법주해Ⅰ (총칙 1)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ⅴ) 민법개론 (전정판)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신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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