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Ⅲ.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Ⅳ.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Ⅴ. 기관 개인의 책임
Ⅵ. 기업책임의 기업체적 구성

본문내용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 있는가, ②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유무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법인본질론을 전제로 하고, 민법 제35조의 해석상의 문제로 된다.
1) 법인의제설의 입장
이 설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어서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 역시 인정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은 불법행위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리인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법인 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35조는 이론에 반하는 편의규정,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정책적인 특칙이라고 새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도 자연히 좁게된다.
또한 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하등 현실적으로 실체가 없는데 법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존재하는 법적 주체이므로 이러한 실체가 없는 주체는 스스로의 의사를 갖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하여 행위하 는 독자적인 "법인 자신의 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법인 자신의 행위가 없으므로 "법인 자신의 불법행 위"도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에는 불법행위능력이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ⅰ) 민법총칙 (제5전정판) 권용우 저, 법문사
ⅱ) 민법개론 (제 7 판) 김주수 저, 삼영사
ⅲ)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저, 법문사
ⅳ) 민법주해Ⅰ (총칙 1)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ⅴ) 민법개론 (전정판)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신양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 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법인의 본질 ... 아니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원래 법인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12페이지
    위해서는단에 관하여도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Ⅳ. 법인의 불법행위 ... . 법인의 불법행위 가. 서설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는 의제설은, 당연히 ...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4페이지
    을 인정하므로, 그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다. 기관의 행위법인의 행위 ... 제35조 제1항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당 연한 ...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 것이
  • 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4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序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 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되고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만이 ... 설에 의하면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페이지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을 否認하는 법인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行爲의 成立要件 1) 法人의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법인의 행위 ... 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理事이지만, 그 외에 臨時理事特別
  • [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페이지
    . 민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1. 법인의 ...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상의 책임규정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35조 제1항의 해석(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1. 법인의제설의
  • [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의의 Ⅱ. 적용범위 1. 제750조와의 관계 ...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 ...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b.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