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재재판과사법재판의차이

등록일 2003.05.0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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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재판기관
Ⅲ. 재판의 대상
Ⅳ. 재판의 준칙
Ⅴ. 재판의 절차
Ⅵ. 중재재판의 효력

Ⅶ. 결 론

본문내용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인데 비해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ICJ규정 제38조 1항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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