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보고서 제4 이동통신사업

목차

Ⅰ. “제 4 이동 통신 사업” 개요
⓵ 제 4 이동 통신의 도입배경
⓶ 제4이동통신사업 정책개요

Ⅱ. 제 4 이동 통신사의 필요성
-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
⓵ 독과점 방지
⓶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
⓷ 이동 통신의 “경합성” 해소

Ⅲ. 제 4 이동 통신 사업의 한계
-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중심으로 -
⓵ 과점으로 인한 높은 이동통신 비용
⓶ 담합으로 인한 건전한 요금 경쟁 저해
⓷ 통신망 포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⓸ 신기술의 사장
⑤ 도덕성이 결여된 방만한 경영

Ⅳ. 제 4 이동 통신 사업의 실패와 위험성
- 정부의 시장 개입 중심으로 -
⓵ 포화상태의 이동통신 시장
⓶ 재무적 안정성 문제
⓷ 서비스 품질의 문제
⓸ MVNO(알뜰폰)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제 4이동통신사의 경쟁력 문제

본문내용

Ⅰ. “제 4 이동 통신 사업” 개요
제 4 이동 통신의 도입배경
와이브로(Wibro)는 2003년부터 정부가 밀어온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와이브로 에볼루션 통신기술은 삼성전자에서 개발했으며, 진대제 장관 지휘하에 3G기술(음성통화, 인터넷, W-CDMA + WiFi)을 대체할 4G(초고속 인터넷 + 음성 + Mobile IPTV, WiBro Evolution + WiFi + WiBEEM)기술로 전망, 국내외 글로벌화에 노력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Wibro 사업권을 수년전부터 기존 통신 3사(LGT, KT, LGT)에 부여 하였다. 그러나 기존 CDMA망 구축에 들어가 투자비용을 뽑기 위해 Wibro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통신 3사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세계적으로 4G기술은 LTE로 굳어지는 양상으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존 3사에 와이브로 활성화를 촉구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투자도 많이 했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Wibro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 략>

그러나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다. 새로운 이동통신사는 가격 전략으로 기존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기업들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릴 것이다. 시장에 이미 진입한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로비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기존 3사는 담합 혹은 약탈가격 전략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약탈가격은 기존 사업자들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새로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정책으로 경쟁자를 몰아낼 목적으로 취하는 수단이다.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 저가전략을 이용하고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면 큰 위험을 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