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탁 통치형성과 배경
1. 신탁통치란?
2. 신탁통치 대두의 대외적 환경
3. 당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입장
Ⅱ. 815광복과 분단
1.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2. 해방 직후 국내 정치 상황
3.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 대립
Ⅲ. 신탁통치문제의 쟁점
본문내용
Ⅰ. 신탁 통치형성과 배경
1. 신탁통치란?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
-국제 연합(UN)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특수한 통치 형태를 말한다. 신탁통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보통 신탁 통치국 또는 시정국(施政國)이라고 한다. 신탁통치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위임통치이며 UN이 이를 계승·수정하여 신탁통치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총 1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신탁통치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 등이다. 신탁통치지역의 범위는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 등 4개 지역이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중 략>
미군정의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미군정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군정의 국내 정치세력 재편계획이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군정의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보도록 한다.
미군정이 실시된 이후 미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의 정치세력들을 재편하려고 하였다.
첫째, 통일전선의 결성을 추구하는 정치구도를 재편함으로써 변혁운동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보수 우익세력 내부에서 이승만을 지도적인 위치로 부상시키면서 강력한 우익세력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셋째, 변혁운동세력을 분열, 약화시키는 한편 좌우파 민족주의자들을 우익연합에 포괄함으로써 광범위하고 안정된 지배세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군정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치세력 재편계획이 성공했던 반면 세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정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좌, 우파 민족주의자들을 포괄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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