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등록일 2003.05.0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
2. 외부효과
3. 공공재
4. 정보의 불완전성
5. 소득분배문제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을 지표와 신호로 삼아 소비자와 생산자들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기 위하여는 실상 몇 가지 숨은 가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경제에서는 이것들이 대개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
시장이 경쟁시장이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이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무너지고 자연독점이 생성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자연독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이 출현하여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는 시장실패의 한 유력한 원인이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일정하거나 감소해야만 종래의 완전경쟁이 지속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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