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5.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서 론
1. 연구 범위와 방법

Ⅱ.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
(1)지방자치의 개념
(2)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기능
(1)행정 관리적 기능
(2)정치적 기능
3.주민참여의 필요성
(1)의식 행태적 측면
(2)제도적 측면
4.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1)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2)주민참여의 유형

본문내용

Ⅰ.서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이건 단체자치이건 간에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날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 제도화된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가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 방향으로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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