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

등록일 2003.05.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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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자소개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2. 책소개
불량국가의 전당,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3. 내용분석과 감상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기구를 어떻게 무시해 왔나?
- 라틴아메리카
- 과테말라
- 콜롬비아
- 쿠바
- 동남아시아
- 인도차이나 전쟁
- 이라크
- 기타

본문내용

1)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기구를 어떻게 무시해 왔나?

“미국의 힘, 지위, 특권에 대한 도전에 미국이 대응을 할 때 그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쟁점이 아니다.”(1963년.미 국무장관 애치슨.미국 국제법학회연설)
미국은 모든 나라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했고, 유엔총회의 비슷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다. 유엔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국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안보리에서의 거부권(veto) 행사이다.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한 미국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제 기구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할 때 그러한 국제 기구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일반화된 원칙이었던 셈이다.

라틴아메리카
특히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서반구(라틴아메리카)를 세계체제로부터 분리하여 미국의 강화된 통제 아래에 두고 “우리의 조그만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독자적인 민주적 정부를 전복시켜 군사 독재자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중에 대해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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