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이주 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그 심각성에 대해 적었으며,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이주노동자 유입
2.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노동 탄압을 합리화하려는 자본
3. 이주노동자 통제정책에 있어서의 정부부처/자본의 동향
4. 이주노동자 통제정책에 맞선 저항의 유형들
5. 이주 노동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완전 쟁취를 위하여

※ 이주노동자들의 삶 (실례들)
※ 이주노동자문제 관련 영상목록

본문내용

1.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이주노동자 유입

①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경제/노동운동의 양극화 현상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의 생존을 위한 생산비용의 절감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인하, 생산기술 향상, 투입요소와 원자재비용 절감, 공정개선 통한 생산성 증대, 작업방식 변경, 합병 및 인수 통한 규모경제 최적화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 중 현실에서 가장 첨예하게 붉어져 나오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비용(임금)과 노사관계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이와 관련된 것이며 무한착취를 갈망하는 자본의 전략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임금'이나 '인건비'로 표현되는 노동비용 속에는 노동에 대한 시장가격 뿐 아니라 노동과정, 노사관계 및 노동자의 생활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생산과정상 노동자의 높은 숙련과 자질이 요구되는 노동일수록, 개별적 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집단적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인건비는 경향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을 반영하여 자본과 기술상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자사 내의 노동자들을 보다 큰 범위로 통합해 내는 여러 제도적, 구조적, 복리적 측면의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 일부 업종을 정리하여 해외로 진출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 이주노동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강수돌 교수 (고려대 국제정보경영학부)
＊MBC 프로덕션 제작, 1993 ≪불법체류자 - 제1부 후세인과 아키노, 제2부 연변 아줌마의 우리한국, 우리중국,
제3부 코리안 드림≫ 서울: MBC 프로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