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목차

1.서론

2.본론
(1)탈북사태
(2)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입장
1)중국의 정책
2)러시아의 정책
3)UNHCR의 정책
(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제
1)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2)국내정책 북한이탈주민
(4)국내정착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
1)기본적 대응방안
2)국내적 해결방안
3)국제적 해결방안

4. 맺음말

5.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95년 수많은 쿠바의 청년들이 식인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 주, 대부분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는데도 조국을 등진 그들은 "더 이상 쿠바에는 미래가 없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태평양 건너 이국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북한 역시 정든 고향을 '저주의 땅'으로 여기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주체사상' 아래 전 인민이 단결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자랑해 온 북한 당국의 정치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은 지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내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탈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와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 수용 문제로 골치를 섞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처리를 국제법에 맞게 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3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에는, 젊은 여성은 몸을 팔고 남자는 임금마저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체포와 강제 송환을 피해 운둔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나 있다. 또한 인접국들과의 이해관계와 갈수록 늘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해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뜻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입국시키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참고 자료

최창동,『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두리:2000
윤여상, 논문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기원방향」, 200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용프로그램」, 2001
인터넷 리서치
www.assembly.go.kr(국회)
www.0021.c0.kr(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