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노무현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

등록일 2003.05.0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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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9일 대한민국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파격적인 인사단행,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권 보장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놓고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 될 지 한 국민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던 토론이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토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도출 되지 않았고, 평검사들은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대통령은 인사 강행 방침 재확인이라는 양측의 팽팽한 주장만 계속되었다. 이는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닌 양측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선, 평검사들의 토론에 대한 자질에 문제가 있다. 토론 처음부터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니 아마추어인 자신들을 제압하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만 들어달라는 것은 토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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