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

목차

Ⅰ.序
1. 意義와 保護法益
2. 構成要件의 體系

Ⅱ. 窃盜罪
1. 客觀的 構成要件
2.主觀的 構成要件
3. 罪 數

Ⅲ.窃盜罪의 加重的 構成要件
1.夜間住居侵入 窃盜罪
2.特殊窃盜罪
3. 常習窃盜罪

Ⅳ.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1.意義
2.構成要件

Ⅴ.親族相盜例
1.意義와 法的性質
2.親族의 範圍
3.親族關係의 錯誤
4.親族相盜例의 適用範圍

본문내용

Ⅰ.序
1. 意義와 保護法益
(1) 窃盜罪의 意義
窃盜罪는 타인의 財産을 窃取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犯罪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財産罪이다. 强盜罪 詐欺罪 및 恐喝罪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2) 窃盜罪의 保護法益
窃盜罪의 保護法益은 所有權이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形式的 所有權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그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다.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危殆犯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