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한국에서 시행되는 호주제의 문제점
가.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나.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2. 피해 사례

3. 내 짧은 생각

본문내용

1. 한국에서 시행되는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엠파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20페이지
    3. 호주제란 4. 호주제 폐지논란 - 호주제 폐지론자 입장 - 호주제 ... 수호론자 입장 5.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6. 우리나라 호주 ...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 3 . 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 호주제 7페이지
    < 호주제 폐지 반대이론 > - 순 서 - 1. 호주제의 개념 2 ... .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 .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호주제 3페이지
    .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부 관계 및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변화되고 가족 내 ... 1.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 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나. 헌법과 전통의 관계 다. 호주제
  • 호주제 11페이지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의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다. 시대가 ... 상황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그
  • [호주제] 호주제 4페이지
    Ⅰ. 들어가면서 요즘 들어 호주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 그 동안 여성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진보 인사들이 호주제의 불합리함을 ...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도란
  • 호주제 38페이지
    점 고찰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존폐논란 (존치론 ... 등록제 4. 새 신분등록제에 대한 반응 Ⅴ. 호주제 폐지에 따른 사회변화 ... 최근 움직임 3. 호주제 폐지 후 반응과 사회변화 Ⅵ. 결 론 Ⅰ. 서
  • 호주제 3페이지
    신설) 우리사회에 나타날 변화 현행 호주제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 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호주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