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한국에서 시행되는 호주제의 문제점
가.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나.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2. 피해 사례

3. 내 짧은 생각

본문내용

1. 한국에서 시행되는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엠파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본의 호주제와 가족제도 8 페이지
    ‘이에’는 이처럼 우선 집단이다. 더욱이 대대로 연속되는 것을 지향하는 집단이고 이미 죽은 사람도 관념상으로는 포함된다. 그 구성원은 대개는 부모자식·형제관계이거나 부부관계로 엮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예전에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
  • 호주제 폐지 2 페이지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해 남녀 차별이 심했다.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의 형태가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도를 들 수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家)를 대표하..
  • [사회제도 사회과학] 호주제 폐지 15 페이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
  • [사회문화] 호주제 22 페이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 (현재의 호적) 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중 1인의 기준인을 정한다. 이혼시 각각 새로운 가족부..
  • [법학]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 12 페이지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